인천형 4대 뉴딜사업과 4대 지역현안 해결에 예산 집중 편성
인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1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커진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1조2,617억원보다 6.0% 증가한 11조9,39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추경이 반영된 올해 시의 2회 추경 11조9,994억원과 비교하면 0.5%(595억원)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는 6.4% 늘어난 8조5,854억원, 특별회계는 5.1% 늘어난 3조3,545억원이다.
내년 세입은 ▲지방세 3조8,730억원(0.4%, 159억원 증가) ▲세외수입 1조8,638억원(12.4%, 2,061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7,953억원(5.2%, 393억원 증가) ▲국고보조 3조4,921억원(8.1%, 2,630억원) ▲지방채 3,780억원(51.2%, 1,280억원 증가) ▲보전수입 등(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 1조5,377억원(1.7%, 259억원 증가)이다.
세입의 특징은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보다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증가 폭이 크고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지방세는 증가 폭이 올해 2.1%에서 내년 0.4%로 크게 둔화했고 세외수입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토지 매각 등으로 2,814억원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950억원이 감소했다.
국고보조는 복지 분야 등에서 늘어나면서 시비 대응 편성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채는 예산에 잡히지 않는 기금 성격의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을 포함하면 발행액이 5,045억원으로 크게 늘지만 내년 3,195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채무 증가는 1,850억원에 머물고 내년 말 채무액은 2조1,247억원, 채무비율은 0.1%포인트 증가한 16.4%가 될 전망이다.
내년 세출은 ▲사회복지 4조1,387억원(8.2%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조3,298억원(27.1% 증가) ▲교통 및 물류 1조1,535억원(17.6% 감소) ▲일반공공행정 1조1,308억원(5.0% 증가) ▲환경 1조59억원(10.3% 감소) ▲교육 8,078억원(5.0%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5,304억원(28.6%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72억원(106.5% 증가) ▲문화 및 관광 3,923억원(11.3% 감소) ▲농림해양수산 1,550억원(5.7% 감소) ▲보건 480억원(9.7% 감소) ▲과학기술 359억원(14.5% 증가) ▲예비비 320억원(20.1% 증가)이다.
눈에 띄는 세출은 청사매입(265억원), 재난재해기금 적립(513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1,071억원), 인천e음 운영(1,980억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상환(590억원),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건설(1,400억원) 등이다.
시는 내년에 4대 인천형 뉴딜사업과 4대 지역현안 해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4대 인천형 뉴딜사업 예산은 ▲디지털뉴딜 2,818억원(인천e음 캐시백 1,980억원,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혁신밸리 구축 201억원 등) ▲그린 뉴딜 2,500억원(기후위기 대응 1,740억원, 청정생태도시 조성 735억원 등) ▲바이오 뉴딜 40억원(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21억원,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16억원 등) ▲휴먼 뉴딜 2,647억원(복지기반 및 돌봄 강화 1,117억원, 고용안정 지원 156억원 등)이다.
4대 지역현안 관련 예산은 ▲도시기본기능 증진 5,839억원(영종~신도 간 도로와 제3연륙교 등 14개 도로 건설 2,024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330억원, 수돗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및 실시간 수질 감시 시스템 도입 857억원 등) ▲시민안전 강화 1,161억원(재해예방 시설물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확충 502억원, 소방관서 확충 327억원, 인천의료원 운영지원 71억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1,636억원(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379억원, 어촌뉴딜 및 수산업 기반 조성 279억원, 일자리 제공 218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18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48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 4,171억원(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1,736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974억원, 도시재생뉴딜 및 더불어마을 630억원, 주차장 확충 546억원 등)이다.
박남춘 시장은 “내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내년도 예산 집행을 통해 인천형 4대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고 4대 지역현안 해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