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다. 이 제도는 뛰어난 생산성이라는 효율적인 장점이 있으나,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면 실업·불평등 등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독문학)가 4일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정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한국사회문제연구 네모회, 목요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치경제의 현황’ 을 주제로 진행하는 4개 강좌 중 첫번째 강좌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과 독일의 자본주의를 비교해 우리 정치모습을 짚어봤다. 그는 “끝없는 경쟁과 자본만이 팽배한 우리 정치는 미국을 닮아간다”며 “우리는 독일과 자본주의 이념은 같지만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 지지’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 더 미국같은 한국이 됐다”며 자유시장경제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돼 자본을 쫓는 노동자를 국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인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요인은 ‘실업, 불평등, 빈곤, 불안’인데, 이제는 익숙한 말들이다”며 실소를 자아냈다. “무뎌져버린 탓에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는 철학적인 의지로 인한 선택 자살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서바이벌처럼 무한 경쟁이 당연해진 사회에서 현 상황은 도태된 사람을 탓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재의 정치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가 입지를 넓혀 통제 불능이 된다면 ‘야수자본주의’로 변질 돼 사람들을 '잡아먹게 된다'고 경고했다. 너나할 것 없이 허위욕망으로 가득 찬 사회로 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사람이 사물을 만들지만 지금처럼 제어하지 않는다면 사물이 사람을 지배해 사람들은 끝없는 소비기계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독일의 정치 상황과 비교했다. 독일은 불평등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다. 실업수당은 물론 재취업까지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은 보장하되,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경제논리이다.
시장경제 효율성을 인정하지만 보장돼야할 인간 존엄성 영역은 시장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교육, 주거, 의료’는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살기 위해 반드시 누려야할 권리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다행히 미국보다 나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주거, 교육을 계속 시장에 맡긴다면 지금처럼 발전 없는 도태된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에서 본 국가의 효율적인 개입 중요성을 증명한 K방역의 성과를 보면 시장보다 국가가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미국처럼 코로나는 계속 확산됐고 검사부터 치료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환자에게 부담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같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며 갈등을 빚을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 둘을 넘어선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체제를 구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