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에 빚 크게 는다 - 지방채 5,045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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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에 빚 크게 는다 - 지방채 5,045억원 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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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새 가장 큰 규모, 일부 부족재원 지방채로 충당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3%→16.4%로 2.1%p 높아질 전망

인천시가 내년에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시는 최근 7년 새 가장 큰 규모의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5,045억원의 지방채 자금 종류는 ▲정부자금 3,402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공공자금 1,265억원(지역개발채권) ▲모집공채자금 378억원이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 1%대 예상) 조건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는 지방채 사업은 ▲지방채 차환 1,525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756억원 ▲재해구호기금 적립 241억원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880억원이다.

시가 일부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자동차 등록 때 판매하는 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 일시상환(복리 1.05%) 조건이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 1%대 예상) 조건인 모집공채자금을 쓰는 지방채 사업은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억원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포함) 58억원 ▲국지도 84호선(강화 길상~선원) 도로개설 100억원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 170억원이다.

시가 내년에 지방채 5,045억원을 발행하고 3,560억원(원금 3,195억원, 이자 365억원)을 상환하면 내년 말 지방채 잔액은 2조1,147억원으로 올해 말(예상) 1조9,397억원보다 1,850억원이 늘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4.3%(올해 말 추정)에서 16.4%(내년 말 추정)로 2.1%포인트 높아진다.

이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5년 2,999억원 ▲2016년 1,210억원 ▲2017년 1,179억원 ▲2018년 1,253억원 ▲2019년 2,180억원 ▲2020년 3,946억원과 비교해 가장 크다.

또 향후 발행 예정 지방채 규모인 ▲2022년 2,665억원 ▲2023년 2,265억원 ▲2024년 2,591억원보다 크다.

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정됐던 재정위기우려단체(채무비율 40% 육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부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지방채 발행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채무비율이 지난해 16.7%, 올해(추정) 14.3%로 크게 낮아져 일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했다.

인천시 채무 전망(2020~2024년)
인천시 채무 전망(2020~2024년)

시는 향후 지방채 발행액보다 상환액을 늘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2년 16.9% ▲2023년 16.2% ▲2024년 15.5%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늘지만 시의 채무비율은 안정적으로 10%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22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400억원, 2024년에는 도시철도채권 326억원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지방채 발행 수요가 없어 해마다 발행여력분 1,000억원씩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시의 재정 건전성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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