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값 잡힐까? - 정부 대책 발표 날에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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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값 잡힐까? - 정부 대책 발표 날에도 '고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1.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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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셋값 상승률 0.52%, 65주 연속 상승
연수구는 3주간 4.6% 올라 전국 최고 수준 상승률
정부, 장고 끝에 전세대책 내놔···22년까지 11만가구 공급
부동산업계 "다세대, 오피스텔 중심 정부 대책 효과 의문"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경

새 임대차법 이후 인천과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는 3주간 무려 4.6%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번 주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가구의 전세형 임태주택을 공급하는 등 24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장고 끝에 전세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인천 부동산 시장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3주(11월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전주 대비 0.03%포인트 더 올랐다. 이는 63주 연속 상승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0.14%에서 0.15%로 오름폭을 키워 7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경기도 0.23%에서 0.27%로 전주 대비 상승률이 확대됐다.

인천은 최근 0.12(9월4주)→0.13%(10월1주)→0.23%(10월2주)→0.39%(10월3주)→0.48%(10월4주)→0.48%(11월1주)→0.61%(11월2주)까지 6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왔다.

이번주(0.52%)에는 지난주(0.61%)보다 상승폭이 다소 꺾였으나 세종(1.15%), 울산(0.57%)에 이어 전국에서 3번재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65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11월3주). 사진=한국감정원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11월3주). 사진=한국감정원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1.83%→1.65%)가 신규 입주물량이 마무리되며 송도동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수구는 최근 3주간 누적 상승률이 4.64%에 달해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주에는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등 영향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돼 거래 자체가 실종된 가운데, 신규로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는 계속 있어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연수구 송도동 ‘더샵 엑스포 9단지’ 전용면적 116.3387㎡는 전셋값이 6억원을 돌파했다. 해당 매물은 이달 12일 6억원(14층)에 거래돼 지난 5월28일 4억8천만원(12층)보다 1억2천만원 상승했다.

같은동에 있는 ‘송도 캐슬&해모로’ 전용면적 123.532㎡ 경우에도 지난 8월15일 3억8천만원(4층)에서 이달 15일 5억원(6층)로 1억2천만원 올라 신고가에 거래되며 전세값이 5억원을 넘어섰다.

서구(0.45%→0.43%)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등 신축위주로, 남동구(0.49%→0.40%)는 논현동, 서창동, 구월동 신축 위주로, 중구(0.53%→0.36%)는 중산동, 운서동 등 준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경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뛰었다.

이번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이번 주 0.02% 올랐고, 경기는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8%로 오름폭이 커졌다.

인천은 지난 5주간 0.08%(10월2주)→0.12%(10월3주)→0.12%(10월4주)→0.15%(11월1주)→0.16%(11월2주)까지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번 주(0.14%)에는 지난주(0.16%)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남동구(0.22%→0.26%)는 간석동, 구월동, 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8%→0.18%)는 서울7호선 등 교통 접근성과 신규분양 기대감이 있는 부평동, 청천동 등 위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이날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장고 끝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 전세주택(신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7만3천가구(수도권 2만4천가구), 2022년까지 11만4천100가구(수도권 7만1천4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임대 공실활용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천가구(수도권 1만6천가구)를 전세 형태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자산요건을 없애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 가능 시기는 내년 2월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을 비롯해, 4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공급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전세는 내년 상반기 3천가구(수도권 2천5백가구)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7천가구(수도권 6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입약정 주택을 2025년까지 4만4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상가·오피스·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전국에 2만6천가구(수도권 1만9천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심내 상가·오피스 등의 공실이 급증하는 만큼 이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연수구 송도동 한 공인중개사는 “결국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 시장인데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실제 시장 수요와 다른 기존 임대주택과 연립, 오피스 등의 공급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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