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고교 특별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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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 고교 특별감사해야
  • 김주희
  • 승인 2011.05.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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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시의원, 16일 시의회 본회의서 '심각한 수준' 밝혀
취재: 김주희 기자



인천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부를 심각하게 조작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야 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85개 고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3년간 학생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3%인 62개 학교에서 학생부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건수는 총 1488건에 달했다.

노 의원은 "사립고의 절반 가까이가 학생부를 조작했다"면서 "10건 이상 조작된 고교는 16곳인데, 5곳을 제외한 것은 시교육청이 (학생부 조작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인천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학생부 조작이 심각한 학교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학생부 비중이 높아져 일선학교에서 이를 악용하는 만큼, 중앙정부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수영 시의원은 "인천시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있어 인천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인천시가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일부에 그치지 말고 일자리 창출 TF팀을 꾸려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영리병원 유치가 공공의료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인 만큼,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승희 시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이용범 시의원은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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