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직영화 요구에 소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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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직영화 요구에 소통 없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2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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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의회 정례회서 남궁형, 손민호 의원 지적
남궁형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회원 22일째 농성에도 소통 채널 부재"
손민호 "서울시는 민간위탁, 직영 방식 번갈아가며 문제점 보완해"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설립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놓고 시 집행부 및 일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센터 운영 ‘직영화’를 요구하는 철야 노숙 농성을, 시는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시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23일 열린 시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서 기획행정위 남궁형 의원(민주·동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 전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설령 단기간 내에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데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센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단체가 부실 운영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음 위탁 공고에 재공모 할 수 있다는 점 △센터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 중 실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비용은 10% 정도라는 의혹 △현재 위탁을 맡은 민간 단체는 특정 단체서 급조한 하부 조직이며, 위탁계약 과정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지난 11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시청 앞 계단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직영화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들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들은 센터 민간위탁 단체가 정해진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운영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가 민간재위탁 방침을 발표한 지난 2일부터는 노숙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관협력, 주민참여 확대, 인력 문제로 인한 한계 등을 들며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 시간을 끌며 대응을 늦춰왔다는 것이 시민연합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민주·계양1)도 “서울시만 보더라도 민간위탁 방식, 용역 방식, 직영 방식을 왔다갔다 하는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인력이 부족해 센터 직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인원을 충원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주민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시 집행부가 조금 더 목표의식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민간위탁과 직영 방식 어떤 것이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만, 사업 특성상 효율성과 주민 소통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민간위탁 방식을 시가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때문에 운영 방식을 비꿔달라는 시민단체 측과는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는 만큼 노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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