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배출자의 처리비용 온전한 부담 전제 마땅
인천시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 57.5%, 봉투 값 2배로 올려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의 쓰레기 독립'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5일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위한 공개제안 1’을 통해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한 뒤 벌어지는 논란은 환경특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믿는다”며 “쓰레기 독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뒤따라야 하는데 쓰레기 문제 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용은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시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은 57.5%, 인천의 청소예산 자립률은 36.2%에 그치면서 나머지 비용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을 제외한 7대 도시의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은 인천보다 8%포인트 높은 65.5% 수준”이라며 “인천연구원 보고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면 생활폐기물은 감소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증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2005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올린 적이 없어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매립지는 빠르게 포화되는 것은 물론 일반재정에서 상당한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향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에 드는 비용 뿐 아니라 수거·운반·처리비용도 인건비 상승과 적정 수거인력 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지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자가 처리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최소 2배가 되어야 한다”며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집하장, 선별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종량제봉투 가격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처리비용의 발생 원인자 부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종량제봉투 값을 올려 쓰레기 배출자가 최종 처리비용까지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