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의 탈석탄 선언, 탈석탄 동맹 가입 - 그리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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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의 탈석탄 선언, 탈석탄 동맹 가입 - 그리고 행동
  • 지영일
  • 승인 2020.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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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지영일 /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인천시가 ‘탈석탄’에 대한 시민 기대를 실망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최근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기준을 바꾸면서 ‘탈석탄’ 항목을 배점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보여준 에너지전환과 탈석탄에 대한 고뇌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런데 실상은 그와 달리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국가단체나 자치단체 등은 일정기간 동안 예산의 출납과 보관을 위한 금고업무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주기적으로 심사, 선정하고 있다. 이때에 여러 기준을 적용, 높은 점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그래서 탈석탄 금고는 국내외 석탄발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금고에 가점을 주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금융기관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니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금고 지정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 혹은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을 차단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월26일 송도 G타워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월26일 송도 G타워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선언했다.

 

그런데 인천시의 행보에서 상당한 괴리가 우려된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냈다는 ‘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언론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및 재무구조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같은 금고은행 평가항목이 포함됐다. 항목별 배점도 오르내리며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천시민사회가 요구했고 인천시장이 표명했던 탈석탄과 관련한 항목도, 배점도 찾을 수가 없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충청남도는 이미 탈석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9월 탈석탄 연맹에 가입하면서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초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지자체장의 위기의식과 선언에 이은 발 빠른 행보인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8일 개최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국의 지자체·시도 교육청 56개 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의 연간 재정 규모를 합이면 148조8천71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하니 KB금융그룹은 ‘탈석탄 금융 선언’, 신한금융그룹은 ‘탄소 제로 드라이브 선언’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탈석탄선언’이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부분에 우선 집중하다보니 오는 2022년에 진행될 시금고 선정에 대한 조례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만큼 에너지전환, 탈석탄이라는 정책이 시정 내부 핵심기조로 자리 잡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은 아닐까? 아니라면 관련 부서 간 칸막이 현상에 따른 엇박자일지도 모르겠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겠다는 선언을 내놓았다. 그 기회에 탈석탄 금고 지정, 그리고 그를 위한 법적 근거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랬다. 의지의 표명. 선언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될 실천이 더욱 값지다, 이제라도 인천시장을 필두로 인천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서 행동으로, 성과로 거침없이 직진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별도의 조례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탈석탄의 가치가 인천시 시정운영의 중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그리고 탈석탄 동맹 가입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탈석탄 금고 지정을 발판으로 인천이 탈석탄 사회로 바꿔지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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