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에서도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개인보호 측면에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3차 대유행에 맞게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들의 동선 공개 범위도 조금씩 달라 시민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연령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시는 그동안 확진 날짜와 주소, 발생경위, 이송병원 등을 공개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지침 위반이 지적돼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중대본 공개 지침은 확진자의 동선을 장소 유형, 상호 등으로 목록형으로 공개하되 개인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 주도록 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달 6일부터 정보 공개 지침을 통해 확진자 성별, 나이, 국적,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상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공개된 정보는 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은 공개하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마다 공개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정보를 공유하는 시민들이 혼선을 느끼고 있다.

계양구와 동구는 확진 날짜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정보가 거의 없다. 중구와 부평구는 확진 날짜에 방역 상황 등 조치사항 정도를 포함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는 그동안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 단위까지 정보를 공개했으나 최근 비공개로 전환했다.

반면 강화군은 지난 26일 확진자의 거주지를 포함해 확진 날짜와 시간, 이동 경로 등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부 시민들은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을 더 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경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스‘ 유흥주점 관련 사례처럼 접촉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곳에 대해 주소지와 상호명을 밝힌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검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한 기초단체 페이스북에는 ’동선이 너무 공개되지 않아 조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거면 동선 공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 불안감만 더 조성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중구지역 커뮤니티 한 카페에도 ‘동선 공개를 안 해서 너무 답답하다’, ‘요즘 동선 파악 너무 미흡하게 알려준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미흡한 정보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 글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측면에서 확진자 정보 및 동선을 방역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이라며 ”정보 공개 범위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해당 지역 상권이나 주민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30일부터 거주지 기재 금지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