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에 있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대외정책을 펴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지도자가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제 169차 생명평화포럼이 3일 오후 7시 미추홀구 주안6동 여행인문학도서관 ‘길위의 꿈’에서 원광대 이재봉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 이 교수는 이날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작 중요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의 의지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클린턴(1993~2001)은 취임 초기 북한에 대해 강경했으며 호전적이었다. 1994년 한반도는 이른바 '1차 핵위기'로 실제 전쟁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북한 영변을 치기 위해 미국 군함 33척과 두척의 항공모함이 동해에 와 있었다. 이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위기 해소를 위해 방북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에따라 똑같은 클린턴 정부는 북미관계를 진전시켰으며 남북정상회담도 이뤄졌다. ‘운전대론’도 이때 클린턴의 입에서 나왔다.
9.11테러 때 집권해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을 앞세운 공화당 부시(2001~2009년) 대통령도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방한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도라산역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때와는 반대로 집권 초기 클리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반대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은 몰아붙이면 곧 무너진다 – 통일은 도둑고양이처럼 찾아올 수 있다’ 였다. 이른바 ‘통일대박’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오바마 정부의 북한정책은 임기말까지 ‘전략적 인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 만들어주겠다)은 황당한 제안이었다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한반도 및 북미관계가 진전되는게 아니라, 남한의 우리 대통령 누가 들어서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 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까지 북한은 핵개발 단계라 늘 긴장 상태였다면, 지금은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상황도 달라졌다. 우리도 미국의 변화에 준비는 해야겠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동적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미국이 따라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 미국의 눈밖에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외교력을 발휘하며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이 교수는 강연에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양당제를 유지해온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보수 정당이며, 계급 갈등 없이 중산층 이민자들로 건설돼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당간 대외정책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정책에 대해 이번 선거를 치르면 만들어낸 미국 민주당 정강과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토대로 설명했다.
이에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4대 급선무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로 3개가 국내용이다. 대외정책 공약은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담, 동맹중시, NATO와 관계회복, 공동위협에 공동대처,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 중시, 인권중시 등인데 속 내용을 뜯어보면 트럼프 때처럼 중국 견제·압박이 주된 기조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