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중 인천신항 건설비 등도 실적에 넣어
전임 유정복 시장 때부터 시작돼 관행처럼 굳어져
내년 정부예산(588조원)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인천에서 진행될 주요 투자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국고보조(국가직접사업 포함)는 4조412억원(9.2% 증가), 보통교부세는 7,572억원(8.9% 증가)이다.
국비 확보액이 총 4조7,984억원으로 올해의 4조3,955억원보다 4,029억원(9.2%)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는 시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철도, 도로, 주차장 건설 등)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고 국가직접사업은 정부 부처가 인천과 관련해 자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등 제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제외)에 배분한다.
국고보조는 해당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고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국비 확보액을 산정할 때 국고보조만 대상으로 했으나 유정복 전 시장 때부터 국가직접사업을 포함하기 시작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 국비 확보액에는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공항·항만사업 중 항만(인천 신항건설 1,109억원) 등을 넣어 실적이 더 높아졌다.
시가 국비 확보액으로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국가직접사업은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총사업비 896억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5조7,351억원) ▲인천발 KTX 직결사업 332억원(3,936억원)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2조5,786억원) ▲인천 신항건설 1,109억원(9,211억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158억원(1,081억원)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0억원(565억원) 등이다.
또 국고보조가 반영된 주요 시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310억원(1조2,977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0억원(1,000억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 90억원(450억원)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83억원(200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61억원(730억원) ▲생활SOC 사업 345억원(6,529억원) 등이다.
국고보조 또는 국가자체사업 중 부지 매입비와 용역비(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신규 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계속사업은 준공 목표시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이 두어진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해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지 매입비, 설계비에 이어 공사비가 반영되는데 대부분 연차별 투자계획보다 적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예사다.
내년 정부예산을 보면 인천에서는 국가직접사업 중 인천지방국세청 건립(국세청), GTX-B 노선 건설(국토교통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국토교통부)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인천발 KTX 직결사업(국토교통부), 국립 인천해양박물관(해양수산부), 국립 세계문자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사가 본격화한다.
국고보조를 받는 시 사업은 미단시티 진입도로,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이 신규 사업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은 계속 사업이다.
계속 사업의 경우 내년 반영 예산을 연차별 투자계획과 비교하면 진행 속도와 준공 예정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직접사업을 국비 확보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인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지 실적을 부풀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신규 사업 발굴과 함께 계속 사업의 경우 준공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춰 국비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