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때 인천시 복지국 중심의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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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때 인천시 복지국 중심의 컨트롤타워 필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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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서시스원,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보고서'
신속·명확한 의사결정 및 지침과 정보의 빠른 전달체계 구축 필요
모니터링, 법·제도, 예산, 교육 4가지 항목별 감염병 대응방안도 제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때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정보 전달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10일 시 복지국 중심의 임시기구인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의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컨트롤타워가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방향의 통합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침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모니터링, 법·제도, 예산, 교육 등 4가지 항목별로 감염병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복지시설 종사자·이용자·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감염예방, 시설방역으로 구분하고 시설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입장, 식사, 식당 이용, 차량 운행 등 4가지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체계와 구체적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제도는 시 관련조례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사회복지시설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시설장 재량권을 강화해 시설별 위기상황 대처, 유연근무제 적용,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산은 유연한 사용을 전제로 시설장 재량 범위를 정해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감염예방 물품 구비, 전문 방역 등이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공백 방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방안, 김염병과 인권 등 보다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조치로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44.6% ▲정규 프로그램 없이 긴급돌봄만 실시 40.7%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36.1%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은 ▲운영방향 설정의 혼란과 어려움 59.2% ▲재정 부족 19.6% ▲인력 확보 어려움 10.6% 순으로 꼽았다.

감염병 유행 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지원 29.9% ▲사업변경·예산전용 허용 26.6% ▲종사자 위험근무 보호·보상 15.7%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측정에서는 중간 값 4점보다 높은 4.5점, 웰빙 지수는 중간 값 15점보다 낮은 12.1점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신상준 시 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약계층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며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자 모두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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