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공모 절차를 다시 밟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는 오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17일 열린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 주체에서 빠지기로 했다.

입지 후보지 조건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부지 면적이 최소 220만㎡ 이상(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인 곳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한 곳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곳 등이다.

공모 신청 대상자는 수도권 내 각 기초단체장이며, 공모 참여 기초단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입지선정위 구성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 등은 대체매립지에 하루 2천톤 규모의 전처리시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물질로 나누는 시설), 1천톤 규모 에너지화시설(소각을 통한 열 발전 시설), 4천톤 규모 건설폐기물 분리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매립 대상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 건설,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3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활용해 일부는 소각, 매립량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는 기초단체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입지 지역에 2,500억원 규모(환경부 부담비 40%)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해 특별회계를 구성,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법정 지원인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제공, 매년 반입수수료의 20%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도 유지한다.

환경부 등 3자는 이번 공모에 대해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시점이 2025년 8월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의견이 중론이어서 공모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후보지 부지 면적 조건이 현 수도권매립지(103만㎡)의 2배가 넘고, 소각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주민 반발 등을 생각하면 공모가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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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