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국제협약 및 국내법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편들어"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19일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배곧대교를 찬성하는 글을 게재한 인천시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곧대교 계획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 국제협약 및 국내법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편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와관련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으며,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물론 습지보호지역 관리 지자체도 사업 타당성과 평가서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입장이 정리된 것처럼 글을 올린 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인천시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업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따르면 이 공무원은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배곧대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며,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와 동시 조속 착공이 목표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대해 대책위은 이에대해 “마치 인천시 입장이 확고한 것처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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