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약 내용 보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가능"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연한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0일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민주·서울 마포구갑)과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오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대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한 후보자는 대체매립지 공모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공모 진행중에 벌써부터 비관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 여러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시가 2025년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전에 작성된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4자협약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계상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연한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 별로 입장 차가 있는 만큼 환경부가 협의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김웅 의원은 “4차협약에서 작성된 단서조항을 이용해 현 수도권매립지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절대 안된다는 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 기간은 단 90일인데, 이 기간 동안 인접지역 주민 50%와 토지소유자 70%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장이 있다면 국가도 건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후보지 면적 조건이 여의도 땅의 75%에 달하는 등 응모 조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단은 진행 중인 공모를 지켜보고, 공모 절차가 끝난 뒤 여러 가지 조정과 검토를 다시 거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