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20억원 들여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
인천시가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오는 3월 발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0억원을 들여 시 전역(1,381.35㎢, 13억8,135만㎡)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할 예정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2023년 하반기 준공)이다.
‘인천도시관리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변경 수립되는데 맞춰 5년 단위로 정비하면서 변경 수립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기존 계획 정비 이후의 법령 개정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이 미래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의 장기계획이라면 ‘인천도시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단기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신설, 변경, 폐지하는 실행계획이다.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실제 토지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모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포함)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4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물량과 관련해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용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의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에 맞춰 5년 단위로 실행계획인 ‘인천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
현행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5년 단위 변경 과정에서 지연이 겹쳐 이번에 2035년을 생략하고 2040년 계획으로 직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