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에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9만3,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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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에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9만3,000호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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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2025년까지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만호 등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주택 포함한 복합개발지구제도 도입
재개발·재건축 대상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
인천 계양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인천 계양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정부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공공이 직접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인천·경기 29만3,000호 ▲서울 32만3,000호 ▲지방 22만호의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기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만호 ▲정비사업 2만1,000호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도시재생 1만1,000호 ▲소규모 정비사업 1만6,000호 ▲비주택 리모델링 1만4,000호 ▲신축 매입 2만1,000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 특성에 따른 지구 지정을 통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주택공급과 함께 업무·상업시설, 4차산업 육성공간, 생활SOC시설을 갖추는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3년 한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지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5,000㎡ 이상),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5,000㎡ 이상),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1만㎡ 이상)로 지정하고 특화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토지주 10% 이상이 동의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거쳐 지구 지정하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아파트·상가 우선공급과 추가 수익(자체 추진할 때 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용적률 상향, 주거비율 제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이곳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70~80%는 공공분양, 20~30%는 공공임대와 공공자가(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전국 택지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인천·경기지역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역세권 1만4,000호, 준공업지역 3,000호, 저층주거지 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조합이 아닌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도시·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1단계 종 상향 또는 용적률 20% 상향 적용 등), 조합원 추가 수익보장(기존 정비계획 대비 수익률 10~30%포인트 추가 보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후 구체적 입지를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20곳을 지정할 예정으로 인천·경기 18만호, 5대 지방광역시 5만6,000호, 지방 2만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비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구조·형태는 유지하면서 별도 보강, 층별로도 허용, 기금융자 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비주택을 손쉽게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신축 매입 확대’는 LH공사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민간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비의 60%까지 보증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사업구역(5,000㎡ 미만), 저층주거지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10만㎡ 이내)을 각각 신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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