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에 대한 전쟁연습이자 적대 행위이고 초 공세적 전략 규정
훈련 중단은 남북 및 북미 관계 물꼬 터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
진보성향의 인천시민단체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4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북측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민족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한 발 내딛는 듯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다시 뒷걸음질 쳤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까지 내달린 이후 수년째 최소한의 남북교류도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3월로 예정된 환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떠한 형태이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측에 위협적이어서 한반도를 긴장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한다”며 “접경지역은 전쟁연습으로 일상이 아닌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가운데 서해5도와 강화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우리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행위이고 대북 선제 공격적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되는 초 공세적 전략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 간 신뢰회복은 적대행위 중단이 우선이고 군사연습 중단은 남북 및 북미대화의 물꼬를 터 중단된 대화 재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가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대한 선택을 기점으로 평화의 길을 걷느냐, 전쟁 위협의 길을 걷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에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