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반대 여론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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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반대 여론 거세다
  • 김주희
  • 승인 2011.05.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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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 토론회 - "국내 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취재: 김주희 기자


27일 인천시청에서 출범한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인천지역연석회의'는
송도국제병원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처음으로 들어설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인천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출범, 송도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이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송도국제병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송도국제도시 위치도▲송도국제병원은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일본 다이와증권 캐피털마켓(지분 60%)과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 등 국내기업(40%)이 참여하는 ISIH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6천억원이다.

ISIH는 외국 병원들과 협상을 진행해 최종 병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때인 지난 2005년 NYP병원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3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경부가 NYP의 지위를 박탈했다.

인천시는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서울대병원 등과 송도국제병원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2016년 송도국제병원이 개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규모는 350병상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늘려 500병상으로 계획돼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시설 △해외 환자 유치 등에 송도국제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임병익 의료지원팀장은 27일 오후 인천YWCA 강당에서 열린 '송도영리병원 도입과 인천지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송도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맞다"면서 "경제자유역에 거주할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송도국제병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나 태국의 예를 들며 "송도국제병원이 내국인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하듯) 송도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병원의 병상 수는 500개로 전국 병상수의 0.1%에 해당하고, 인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댔다.

임 팀장은 "송도국제병원은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등 지역 내 다른 병원들과 이용 계층이 다를 것이다"면서 "시장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 지역 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도입 신호탄

임 팀장의 주장과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나머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송도국제병원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해칠 영리병원의 신호탄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것으로 임준 가천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주호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 장정화 참의료실천단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도국제병원을 찬성하는 토론자는 이 사업을 맡은 임병익 팀장이 유일했다.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가 빠른데도, 의료의 질적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면서 특히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이 아니라 지역거점병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09년 기준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8.69개로, 이는 전국 평균 9.72개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인천의 환자 중 67.9%만이 지역 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은 75.2%이고, 부산과 대구는 83%였으며, 광주와 대전, 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도 73~79%였다.


27일 구월동 YWCA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임준(사진 맨 오른쪽) 가천의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임 교수는 "2008년 기준 의사 1인당 환자수도 인천은 835명으로 울산을 제외한 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었다"면서 "인천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수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환자가 타 도시로 유출되는 등 지역친화도가 낮은 것은 지역거점병원 부족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이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당면한 보건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료시장화 또는 의료민영화라는 어이없는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꼭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미국식 의료 제도를 모범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고, 병원 간 경쟁을 부추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송도'외국'병원이다

토론자로 나선 장정화 참의료실천단장은 "송도국제병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좋은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면서 "명칭을 송도외국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단장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 "하지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전용병원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송도국제도시에 외국병원 기능을 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1천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면서 "송도외국병원이 들어서면 오히려 같은 곳에 있는 세브란스병원도 영리병원으로서 혜택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연달아 국내 다른 병원이 요구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혼란이 일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송도국제병원의 '의료관광' 목적 역시 "시가 송영길 시장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38억원을 들여 의료관광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등 이상하게 중복됐다"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송도에 정말 좋은 병원이 들어서길 바란다"면서 "그렇다고 외국병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국립암센터 같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송도에 생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송도외국병원이 500병상 규모에 내국인 비율을 50%로 정했다고 하지만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내국인들의 병상수 확대 요구가 클 것이고, 당연히 내국인 환자가 중심으로 될 것이다"면서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수영 인천시의원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시의원은 "송 시장이 선거 때 영리병원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분명했음에도, 여전히 전임 시장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인 만큼, 영리병원으로 운영돼 국내 의료체계에 혼란과 피해를 줘 공익성을 해칠 송도국제병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의회가 송도국제병원에 대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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