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대도시권 지자체와 통합추진 협의회 진행
주민 참여 의사 있는 일부 후보지 이달 중 공개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 등 대도시권 지자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적극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 등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개발사업자)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인천·경기 29만 가구와 서울 32만 가구, 지방광역시 2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연 데 이어 오는 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인천, 경기,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인천지역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천지역 통합지원센터는 LH 인천지역본부에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