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교수, '지금, 왜 기본소득인가' 강연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대가입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인권 보장이 경제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인천기본소득포럼 창립대회가 3일 오후 7시 영화공간주안 컬쳐팩토리홀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대회와 함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가 ‘지금, 왜 기본소득인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있다. 인천시는최근 ‘인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경제정책을 내놓았으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 직업, 소득 수준 등에 관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준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지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비를 벌 수 있냐’고 화두를 던지며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목적은 국민의 불안정한 경제상태를 개선하고 기술적 실업에 대한 보상”이라며 “정부가 복지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여러 유사점이 있는 20세기 초반에 발발한 스페인독감과 비교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스페인독감 때는 코로나만큼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동반한다”며 “감염병과 경제위기 조합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비참한 생활로 몰고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개인과 기업이 안은 고액의 채무, 불안정한 노동자층 증대, 기업들의 세계적 공급망에 대한 의존 등으로 세계경제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합세해 노동자 일시해고, 금융 및 의료 시스템 불안정, 사회 분단 등을 야기하며 경제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점으로 그는 “기본소득 제도를 긴급대책으로 검토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소비 침체를 완화할 뿐 아니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을 국민에게 제공해야한다”며 “경제를 얼어붙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인 소비불안 심리를 거둬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 “우선 정부의 감세조치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으로 충당된다”며 “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활용한다면 재원 확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위기가 닥쳐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인간이 보다 자유롭게,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새로운 공공정책으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지난달 22일 발기인대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150여명의 인천시민을 발기인으로 인천기본소득포럼 창립대회를 열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다짐했다. 인천기본소득포럼은 창립대회에서 상임대표에 황진도 공동대표에 김재용 정하주 이민우 김형진 이성재, 집행위원장 김재용, 감사 최윤준 박세원, 사무처장 한승환 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만 국회의원과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