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경쟁력 강화, 2~3기 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교통불편 해소
임시회 본회의 통과하면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이송
인천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용범 의원을 대표로 12명의 시의원이 GTX-D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9~23일 열리는 269회 임시회에서 다룬다고 7일 밝혔다.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은 히드로공항, 스키폴공항, 푸둥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공항과 달리 공항과 수도권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없다”며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2~3기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영종국제도시도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 소외돼 교통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인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이 건설되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시에 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면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를 포함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를 GTX-D로 규정하고 노선 유치를 위한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벌여 인천국제공항 방향과 검단·김포 방향을 동시에 건설하는 Y자형을 최적 노선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철도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철도건설법’에 따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2030)’에 포함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예타를 통과해야 관련 예산이 배정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경우 1차(2006~2015), 2차(2011~2020), 3차(2016~2025)에 반영된 상당수 노선이 국가재정운영과 관련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은 광역교통사업(도로, 철도, BRT 등) 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이자 필요조건”이라며 “우선 이들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하는 등 다음 추진 단계로 나갈 수 있어 GTX-D 노선을 건설하려면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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