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시 감사관실에 땅투기 의혹 적극 조사 지시
iH공사 노조,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조사범위 확대 촉구
광명·시흥에 이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고 있다.
인천시가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땅 투기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 토지거래량은 336건으로 2017~2018년 월별 거래량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해당 기간 계양구의 월별 토지거래량인 52~132건과 비교하면 최대 6배에 달하는 수치다.
계양구 동양동에서는 2018년 하반기 매월 불과 1~4건의 거래가 이뤄지다가 11월 8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8건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307~5,226㎡의 땅이 9,200만~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시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양구가 3기 신도시 구획·개발 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던 시점이다.
당시 계양테크노밸리는 유력 후보지가 아니었던 만큼 신도시 사업정보가 중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게 관련 업계의 얘기다.
인천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날인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인천시 담당 공무원과 계양구 담당 공무원, 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 직원이 모두 포함된다.
인천 지역사회는 이번 기회에 공직 사회의 땅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계양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검암역세권 사업은 택지면적이 100만㎡ 이하여서 정부합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 조사해 투기 의혹이 있다면 고소·고발·징계 등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은 전날 투기성 토지 거래과 관련해 세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으나 시민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번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공공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해 이번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양테크노밸리의 사업 시행기관은 LH와 iH로 총사업비는 4조3,219억원 규모다. 총보상비 1조2,500억원 중 LH는 1조원을, iH는 2,50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 보상 작업을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