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기금으로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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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기금으로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은 어불성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1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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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회계 기금 620억원 전용 추경안 제출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 주민들 반대 기자회견
"기금은 주변지역 환경 개선 위한 것... 사용 목적서 벗어나"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사용 계획 ©글로벌에코넷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을 전용해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려 하자 매립지 인근 사월마을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비상대책위와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등은 15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으로 자체 매립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62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 등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키 위해 조성됐다”며 “때문에 옹진군 영흥도 토지 매입비 620억원을 특별회계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기금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는 검단소방서, 국민안전체험관 신축 사업 등 일반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에도 특별회계 기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도권매립지로 각종 환경 피해를 입은 사월마을 주민들이 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한 (단체) 주거 이전을 요구했을 땐 예산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앞서 서구의회와 (사)서구발전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서구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무려 30여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해 온 서구 주민을 위한 재원”이라며 “자체매립지 건립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17일(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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