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약속
“만약 인천시장이 된다면, 7대 분야 인천환경정책을 적극 반영,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인천환경단체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당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의 답변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1월부터 인천환경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토론회,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7대 분야 인천환경정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악취, 소음을 비롯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공원녹지 확대, 하천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환경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률 높이는 자원순환정책 ▲녹색구매와 녹색소비 확산 및 GMO제품에 대한 알권리 보장 ▲생활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교육 확대 분야로 내용을 정리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부서 조직 개편에 대한 제안도 지속해 왔다.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는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기후환경본부’로 확대할 것, ▲주택녹지국에서 공원녹지 분야를 분리시키고, 섬과 접경지역의 자연녹지관리와 자연생태분야까지 포함된 독립된 ‘녹색도시국’으로 재편할 것, ▲자원순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자원순환국’으로 확대할 것, ▲해양환경팀을 해양환경과로 확대개편하고 환경보건과와 토양환경팀, 하수관거팀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선7기 환경정책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다.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이면 해제될 공원을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겠다고 2019년 2월 밝혔다. 그동안 폭탄돌리기로 미루어왔던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시의 과감한 결단에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논평까지 발표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던 에너지정책과는 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개념으로 제시된 깃대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영종2지구 갯벌매립 논란에 행정절차는 중단되고, 인천시‘인천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과업지시서에 ‘영종갯벌 생태계 현황 조사’와 ‘영종갯벌 보전,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이 추가되었다.
환경특별시, 선언이 아닌 실현돼야
어제(3월 15일), 인천광역시가 그동안 외쳐온‘환경특별시 인천’구호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환경특별시추진단이 출범했다. 많이 늦었지만 인천이 매립지와 자원순환을 넘어 진정한 환경특별시로 가는 길을 잘 설계하기 바란다. 남은 임기 1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의 비판과 조언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천복원을 계획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하천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하천과 도로변, 산자락, 인천 곳곳의 쓰레기를 외면해 온 결과, 10m 높이의 쓰레기산까지 만들어냈다.
수십년간 발생해온 각종 환경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기본’을 들여다보기보다 ‘이슈’를 쫓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현장에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거품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리는 환경특별시가 아닌, 기본이 튼실한 환경특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민선7기 인천시집행부는 3년 전 약속을 상기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을 위한 거점별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하천살리기와 그린벨트 보전 및 복원,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점검 등 2018년 제안한 환경정책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탈석탄금고 지정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 하천에서부터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도 절실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물과 공기와 땅과 생명의 소중함을 문제가 생기고서야 알았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