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근거 미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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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근거 미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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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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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5월 31일자

<인천신문>

“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 근거 미약” 
교통상 관련지수 전국 최저…‘출퇴근 단거리용’ 입증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전국의 24개 고속도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가 전국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고속도로가 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도로가 아닌 인천과 서울을 잇는 출·퇴근 단거리용 도로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어서 통행료 폐지와 일반도로화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이윤성(남동 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가 1.27에 불과했다. 이 지수는 특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 두 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속도로간 관련성이 2.0 이상이면 강, 1.5~2.0은 중, 1.5 이하를 약으로 구분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게 ‘약’ 평가를 받았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은 4.27,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가 4.07인 것을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 지수가 의미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행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는 30년 범위 내에서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1998년에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교통상 관련을 가질 경우 ‘통합채산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18조를 내세워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로 악용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3억8천600만원의 자비를 들여 KDI에 맡긴 용역에서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마저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져 도로공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 1.27도 지난 2006년 완전 개통된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덕으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이 1998년에 끝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도로공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추가로 받아 온 셈이 된다는 게 이 의원측 분석이다.

이번 조사가 교통상 관련지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임을 인정한 도로공사 측은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교통상 관련지수 1.27은 1보다 높으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윤성 의원은 “도로공사의 용역조사 결과 경인고속도로는 공사 측이 내세웠던 통합체산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 그동안 과학적 분석 없이 요금을 추가로 받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용역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도시개발 상징’ 썩어도 묵힌다니… 
남동구·시흥 잇는 ‘한화교’는 지금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 남동구 한화지구(소래·논현택지)와 시흥시 군자지구 내 있는 ‘한화교’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 한때는 남동구와 시흥시를 오가며 도시개발의 가교 역할을 하던 교량이 이젠 활용가치가 떨어져 방치된 채 놓여 있는 것.

30일 남동구와 시흥시·한화건설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남동구와 시흥시를 잇는 길이 318m, 폭 6.5m 규모의 차량 전용 교량을 건설했으며 이 교량을 이용해 1997년 옛 한국화약 총포화약성능시험장의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즉, 이 교량은 남동구 한화지구와 시흥시 군자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후 시흥시가 2006년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곳 매립지를 구입, 지난해는 한화교까지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하지만 남동구와 시흥시의 도시개발에 가교 역할을 했던 한화교가 이젠 활용가치를 잃은 채 방치돼 보기 흉한 애물단지로 전락, 인근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곳 한화교가 낚시꾼과 외부 방문객들에 의해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게 된 것.

주민 이모(58·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씨는 “한화에서 관리할 당시 낚시꾼들과 다른 지역 방문객들이 이곳에 와서 쓰레기를 버려 관리가 안 됐다”며 “예전에는 이곳 다리 위에서 자살 소동까지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급기야 이런 사정 때문으로 한화교 양쪽 교량 입구 2곳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또한 교량 입구에는 인근 군부대에서 윤형 철조망을 쳐 보기 흉측하게 변해 있다. 교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시흥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이곳에 오가는 사람이 있어 잠금장치와 철조망 설치가 교량 관리를 위한 해결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화에서 인계 전 보수·보강을 한 상태지만 이곳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으로, 염분 등에 의해 교량 하부가 점차적으로 부식이 진행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도 시흥시는 군자지구 개발이 시작되는 올 하반기에 교량공사를 시작, 오는 2014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군자지구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교량 개방을 하면 쓰레기 등 외부 방문객에 의해 인근 지역이 쓰레기로 오염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교량공사를 시작해 2014년까지 공사차량교량에서 지역주민들이 왕래가 가능한 보도교량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 이러한 입장으로 2014년까지 한화교는 이대로 계속 방치돼 쓰임새가 없는 흉측한 구조물로 전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인일보>

인천 서구 vs 충남 태안군… '정서진' 치열한 논리싸움  
오류동 지정 선포식 예정·태안도 내달 같은행사… 광화문서 정서쪽 '정동진'과도 의미통해 설득력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서구가 정서진 지정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도 다음달 똑같은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서진'에 대한 의미를 두고 양 지자체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만리포관광협회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일에 맞춰 다음달 24일부터 이틀간 '제1회 만리포 정서진 선포식 및 기념축제'를 개최한다. 태안군도 이 행사를 계기로 정서진 지정에 관련된 행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리포관광협회는 이미 지난 2005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서진 표지석을 만들기도 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인천도 내부적으로 뜻이 있겠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리포를 정서진으로 지정하려는 태안군의 논리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의미의 충북 중원(충주 일대)을 기점으로 했을 때의 정서 방향이 태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구는 누가 먼저 표지석을 설치했느냐를 떠나 '정서진'이라는 명칭의 의미만을 살펴봤을 때 서구 오류동 일대가 훨씬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강릉의 정동진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광화문)의 정동쪽에 있는 나루'라는 뜻으로 구전문학에서 유래한다. 서구는 이 점에 착안해 지난 3월 광화문 도로원표의 정서 방향인 '서구 오류동 1539의6'을 정서진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일대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이 조성되는 곳으로 '정서'와 '나루'라는 상징적 의미를 보면 만리포보다 적합하다는 것이 서구의 주장이다.

서구는 지난 4월 '정서진'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하고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는 등 태안군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서진 상징물과 로고 디자인 공모도 진행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태안군이 가만히 있다가 서구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뒤늦게 쫓아오는 것 같다"며 "여러모로 정서진은 인천 서구가 적합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지의 지명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대해 문광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지자체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인천일보>

시 - 인천대 사사건건 의견충돌 
도화지구 개발·대학 이사회 구성 등 대립 … 불통 넘어'단절'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와 인천대의 관계가 '불통'을 넘어 '단절'에 이르고 있다. 학생과 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 감사 담당 공무원이 학생 출석부까지 가져갔다." (인천대학교 A학과 조교)

"학교 내부에서는 인천시와 인천대의 관계가 심각하게 안좋아 이같은 감사 사태가 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교직원 B씨)

시립 인천대학교 직원들의 '말'이다.

최근 시가 인천대의 행정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시와 인천대의 관계가 '소통'의 시대에 '불통과 단절'에 이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20일까지 인천대의 송도 이전에 대한 업무조사, 현지점검, 종합감사 등 3회에 걸친 감사를 벌였다.

시는 감사결과, 지난 2009년 송도 이전 당시 인천대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이전비 280억원을 시의 눈이 미치지 않는 기성회계로 편성한 점과 일부 교수들이 해외 공무여행을 떠나며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점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에 앞서 안경수(2008년 취임) 인천대 총장의 해외 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다소 황당하기까지 하다.

당시 인천대, 인천상공회의소, 송도테크노파크는 스페인 말라가대, 말라가상공회의소, 말라가시 산업단지와 함께 인천-말라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지만 안 총장은 협약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무 해외여행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시가 인천대에 안 총장이 자주 해외에 나간다는 이유로 '출장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출장 불가 방침을 통보받고선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와 인천대는 여러 사안에서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인천대는 도화지구 옛 전문대 부지 22만1천100㎡를 넘기는 대신 송도 11공구의 땅을 더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되려면 인천대가 시에 해당 부지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대가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인천대 이사회 자리에 시장 추천 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시의 주장에 인천대가 찬성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시와 대학의 일부 관계자들은 "여러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보니 결국 학생과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와 대학간의 불통의 고리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계속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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