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파는 화원은 지원, 화훼농가는 미지원 하는 것 잘못된 처사"
"정부와 지차제 지원에서 늘 배제... 자영업자와 같은 고통 고려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인천 거주 농·어업 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서 신상발언자로 나선 윤재상 의원(국힘·강화)은 “인천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단 한 번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없었다”며 “그러다보니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불만이 터져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는 2~3차 재난지원금과 자체지원금을 선별 형태로 지급했는데, 지원 대상에서 농·어업 종사자는 늘 배제돼 왔다”며 “사회적·경제적 형평성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농·어업인을 홀대하는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꽃을 파는 화원은 지원하고, 화훼농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농·어업인도 높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은 농작물 피해와 어업량 감소, 인건비 증가, 수출 부진 및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 축소 등으로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농어민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러니 시는 농어민들을 (자체)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든지, 아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농어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 왔다"며 “인천 강화·옹진군을 중심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1만9천여 가구, 4만여명의 시민들은 늘 배제돼 온 만큼 성의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