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지에 불법 매립된 순환토사... 누구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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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지에 불법 매립된 순환토사... 누구 잘못인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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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토지 원상회복명령 비판하는 국민청원 게재돼
청원인 "토사 받은 농민들 피해자인데 원상회복명령..
정작 폐기물 업자들에 대한 단속은 일체 없어"
강화군 "적법한 행정처분... 모르고 받았을 리 없어"
인천 강화군의 한 농지에 순환토사가 불법 성토돼 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농지에 순환토사가 불법 성토돼 있다. (자료사진)

무분별한 순환토사 성토(매립)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강화군청이 문제를 일으킨 업자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에게 시정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화군민을 무시하는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수년 전부터 강화군 곳곳에선 순환토사 성토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무지한 농민들은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에 고마운 마음으로 흙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작년까지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강화군이 금년 들어선 돌연 순환토사 pH수치(산성도)를 들먹이며 순환토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늙은 농민들에게 성토한 흙을 전부 들어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문제의 원인은 농민들이 아닌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책임방기에 있다”며 “군은 허가받지 않은 토사의 군 진입을 막고 단속하며, 농민들에겐 계몽 교육을 진행해야 했지만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인은 군청이 ‘농사에 지장이 없는 흙을 주겠다’며 무지한 농민들을 꾀어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운반업자, 성토업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애꿎은 농민들만 때리고 있다며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농민에게 고발을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행정청은 농사에 부적합한 토사가 어떻게 생산·운반·처리·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공·운반·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군청은 농민이 아닌 업자들을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화군청 관계자는 “최근 순환토사가 성토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은 맞다”며 “군은 농지법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법령 상 행정처분은 토지 소유주에게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소유주의 동의가 없다면 토사 성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10곳 이상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성토 정도가 꽤나 심하다”며 “‘모르고 했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계자는 “군에서도 해당 청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면서도 “군은 농지 등에 대한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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