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율(1998~2020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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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율(1998~2020년) 71%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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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과년도 미적립금 해소 계획
2019년부터 재난관리기금 사용액 급증
"제대로 적립하고 재난 예방에 적극 투자할 것"
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재난관리기금)
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재난관리기금)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 미적립금 해소를 위해 적립액을 늘리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최저적립액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의 ‘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재난관리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552억6,700만원으로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 304억100만원의 181%에 달했다.

하지만 누적 기준(1998~2020년)으로는 2,436억4,600만원을 적립해 확보 기준액 3,391억9,000만원의 71%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액의 1%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2016년 196억4,800만원 ▲2017년 212억3,900만원 ▲2018년 336억5,000만원 ▲2019년 666억8,800만원 ▲2020년 552억6,700만원이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은 ▲2016년 64억7,700만원 ▲2017년 129억4,200만원 ▲2018년 190억1,300만원 ▲2019년 1,093억3,700만원 ▲2020년 8,614억5,800만원이다.

2019년에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560억원)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173억원) 등에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되면서 사용액(국고보조 482억원 포함)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국고보조 7,1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116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과 방역 등 감염병 대응사업에 투입됐다.

한편 시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난해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잔액)은 109억2,235만원, 올해 기금 수입은 762억6,000만원(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756억원, 이자수입 6억1,0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지출은 373억2,100만원, 올해 말 조성액은 494억6,127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과년도 미적립금을 해소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기준액 이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재난의 예방·대응 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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