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체 폐기물매립지 후보지로 확정한 옹진군 영흥도 부지를 오는 5월까지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각종 현안으로 긴밀히 묶인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둘러싼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 보선 주요 후보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현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공급과 재건축·재개발, 도시계획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 급등과 최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은 수년 내 서울 시민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뇌관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종료 선언과 함께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밝힌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조성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지원금을 내걸고 지난 1월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응모한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모를 신청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자체매립지를 추진 중인 인천시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공모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 단서 조항을 위한 '연장용 명분 쌓기'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환경부는 오는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장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외에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대체매립지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반경 2km 이내 주민들 대상으로 50% 이상, 토지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보름가량 남은 시간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마땅한 대안이 없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기 위해 인천시를 전방위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강원모(민·남동4)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인천시의 고립"이라며 "4자 합의의 단서 조항을 빌미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최선을 다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직전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같은 당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대화를 통한 정책 방향 조절이 가능하지만, 야당인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시와 정책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골프장(현 드림파크CC) 건설을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나면 재사용하려는 의도였다.

보궐선거 이후 두 달 뒤 열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쟁점과 관련된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중 서울시가 지역구인 의원이 5명이나 있지만, 인천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감까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반대하는 영흥도 주민들과 안산시 등 인접 지자체 반발 등을 잠재우지 못하면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강하게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도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의 하루 평균 폐기물 반입량은 1월 7,576t, 2월 8,361t으로 설계 당시 예상됐던 1만2,000t보다 적다.

하루 평균 반입량은 2019년 4월 1만4,015t 규모로 증가했으나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같은 해 하반기부터 설계 예상치보다 적어졌다. 3-1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가능량은 1,819만t으로 지난달까지 655만t 분량의 매립만 진행된 상태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대대적인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을 설계 때 예상됐던 2025년 8월이 아닌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3-1매립장 사용기간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때 구체적 날자를 명시하지 않고 '종료 시까지'라고 표기해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3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1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다. 쓰레기 소각량을 늘려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반입량 초과 시 벌칙도 강화하면서 2025년으로 예상됐던 부지 사용 기간을 2028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어떠한 법적 판단을 받더라도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며 “시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