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 배치, 경찰과 협력
조사업무 맡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 1년간 현장조사 지원
인천시가 민간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한다고 31일 밝혔다.
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중구 2명 ▲동구 1명 ▲미추홀구 6명 ▲연수구 4명 ▲남동구 7명 ▲부평구 7명 ▲계양구 5명 ▲서구 9명 ▲강화군 1명 ▲옹진군 2명이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조사 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 한계점과 부작용이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도록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10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시기를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을 위해 지난 8~17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직무교육(이론 및 실무실습)을 실시했다.
23일에는 군·구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및 추가 수요 여부 ▲경찰 동행 출동 및 정보공유 등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 등 전담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 차원에서 향후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토록 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