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첫 수립했다.

시는 3대 분야 31개 추진과제를 담은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할 9개 과제는 ▲공정거래 분야 3개(인천 청년 부채실태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공공배달앱 추진) ▲상생 및 소비자 분야 3개(인천e음 활성화, 창업기업 기술보호 지원,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노동 분야 3개(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 노후화한 산업단지 대개조)다.

시는 이들 9개 과제를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에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건설·제조업의 하도급 문제, 문화·예술 분야 및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등 기본적인 공정경제 업무는 상시 추진한다.

시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공정거래 업무가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로 전환된데 맞춰 지난해 6월 관련조례(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8월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등을 논의해 왔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비대면 경제구조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와 디지털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첫 수립을 계기로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