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TP 927억 '편법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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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TP 927억 '편법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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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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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6월 2일자

<인천신문>

인천송도TP 927억 ‘편법대출’ 논란 
‘단기차입금’ 분류 정관 위반…무리한 운영 자본잠식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재)송도테크노파크(이하 송도TP)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단의 정관을 위반한 채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송도TP의 2010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9∼2010년까지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927억8천만원을 차입했다. 이 대출금은 전액 송도사이언스빌리지(SV) 조성사업의 스트리트몰 공사비와 단지 확대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조달한 것이며 금리조건은 6%대이다.

이로 인해 송도TP는 2009년 차입금이 200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 뒤인 지난해 추가 대출 727천800만원을 일으키면서 차입금이 1천억원대 육박하게 됐다. 차입에 따라 지난해 송도TP가 부담한 이자만도 건설자금 이자 3억8천만원을 포함해 총 68억1천7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사대금 차입 과정에서 송도TP가 재단의 정관을 따르지 않고 편법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빚고 있다. 재단의 정관 23조는 자금을 차입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시장을 경유한 뒤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TP는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927억원을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계 분야의 한 전문가는 “단기 차입금이란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도TP가 2009년에 대출을 실행해 2010년에 상환하는 대출기간에서도 나타났듯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차입한 것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해 송도TP의 사업수익은 분양수입 138억원을 포함, 총 227억7천900만원을 나타냈으나 당기순손실이 232억2천300만원에 달해 이미 기본재산이 잠식됐다.

열악한 재정구조 타파를 위해 조직 혁신 등 대안 마련에 나선 송도TP가 실제로는 편법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스스로 기본재산 잠식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론 IT센터, 스트리트몰A, B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탓이지만 불확실한 사업성 예측과 무리한 금융권 차입 등 구태의연한 회계 운영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송도TP 권세헌 법률지원단장은 “차입을 할 당시 정관을 지키지 않은 점은 재정운영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분양수익금으로 차입금을 갚으려 했으나 차질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축보다 못한 리모델링’, 행정타운 재검토 불가피 
비용효율성 떨어져 논란, 청운대 이전→공간 부족
시, 계획 수정으로 ‘가닥’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도화구역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사실상 물거품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시에 따르면 청사 부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옛 인천대학교 본관을 활용, 개·보수를 거쳐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옛 인천대 건물을 허물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취임과 함께 철거공사를 중단시키고 기존 건물을 활용한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시는 지하 1층·지상 10층(총면적 3만2천594㎡) 규모의 옛 인천대 본관과 인천전문대 인문사회학부관·선인체육관 등을 보존하고 이 중 일부 본관 등을 리모델링해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도시계획국·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공단·관광공사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와 재검토 등을 거치며 정확한 활용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다 최근 청운대학교 이전과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이 불거지면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윤 부시장이 옛 인천대 건물을 활용해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지 7개월여 만에 백지화가 확실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향후 시 내부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문제가 대두될 조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시설인 본관 건물을 공공의 청사로 리모델링할 때는 내진설계 등급이 상향돼 3.3㎡당 48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리모델링 비용이 건물을 신축할 때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으로 시 안팎에서는 옛 인천대 건물을 보존해 활용하는 것이 역사성과 상징성은 물론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한 것인지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선인체육관은 보존해 사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 본관과 공학관을 충남 소재의 청운대학교가 매입, 2천여 명을 수용할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행정타운이 입지할 장소가 없는 상태다.

더구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할 인천도개공은 옛 인천대 본관이 개발지 중심에 있고 일부 건물의 보존계획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타당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타운 이전계획 백지화가 확정될 경우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물론 송영길 시장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청운대학교가 유치되면 행정타운을 이전하려고 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고, 다 낡아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물을 활용해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은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강압적'방과후 학교 … 인천교사 집단탄원 
"특목고 지원 제한·참여 적을 땐 기간제 계약 해지 운운" 
 
노승환 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8명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강압이 심하다며 인천시교육청에 집단탄원을 내 파장이 예상된다.

방과 후 수업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모범상 수상자에서 빼거나 특목고 지원에 제한을 뒀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율을 강조해 온 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정책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일 서구 B중학교와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로 고충처리심사청구서 8부가 접수됐다.

S교사가 청구서에 붙인 지난달 11일자 인터넷 공지사항을 보면 학교가 정한 모범상 추천기준이 제시돼 있다.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에 한해 추천하라'는 요지였다.

이에 따라 해당 담임교사가 추천한 1학년과 3학년 학생 둘이 방과 후 수업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모범상뿐만 아니라 효행상, 선행상 추천기준에도 방과 후 수업 수강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교사가 낸 고충심사청구서에는 특목고에 입학지원서를 낸 이 학교 3학년생의 사례가 담겨 있다.

이 교사는 지난달 17일 이 학생의 담임이 입학지원서를 결재 받으려고 교감을 찾아갔는데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안 듣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재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특목고 입학지원서는 이 학생이 방과 후 수업 단과반에 들고서야 승인됐다.

기간제 교사인 G교사는 지난달 20일 교장실에 불려가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적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G교사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교사들도 청구서에서 '매일매일 전화나 교내 인터넷 공지를 통해 방과 후 학교 수강신청 독촉을 받는다', '학교 측이 방과 후 학교 미참여자는 특목고 지원시 불이익을 당하리라고 공언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언급을 피했다. 이 학교 B교감은 "지금 당장은 말할 게 없다. 통화 상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고충처리심사청구서를 받은 뒤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피청구인인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교사들 주장에 대한 확인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고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 60일 안에 심사청구를 처리할 계획이다.

<경인일보>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에 강력 구조조정 외치더니
내부적으로 올해 100여명 넘게 채용 계획 확인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구조조정=인력 증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외쳐온 인천시 산하 주요 공사·공단이 내부적으로 올해 120여명의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후 각 공사·공단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산하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 계획을 살펴본 결과, 5곳의 공사에서 총 126명의 채용 계획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이 각각 10명, 인천관광공사가 12명의 채용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 인천시설관리공단이 42명, 인천메트로가 52명을 올해 충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후 각 공사·공단들이 개선명령 이행 계획 등을 내놓으며 구조조정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채용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도개공을 상대로 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0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도 이같은 공사·공단의 채용계획을 보고받고, 곧 보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얼마 전 시작된 공사·공단의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업무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조직진단 결과는 오는 8~9월께 나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긴 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반드시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직진단 결과와 해당 공사·공단의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부분에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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