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인상분 '이익공유 시스템' 언급, 무주택자 금융 규제 완화 주장
지역정치권, 송 의원에게 유리한 흐름 속 '당대표 출사표' 같다 평가
다음달 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3일 “5선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그 경험을 살려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충격이었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여당으로서 백신을 확보하고 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심을 얻으면 대권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핵심은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고 공시지가는 올라 세금이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LH사태가 발생해 ‘무능한 개혁’에 ‘위선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으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언급했다.
그는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며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에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풀자는 방안도 내놨다.
송 의원은 “LTV·DTI를 40%··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으로 6억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90%로 확 풀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과 관련해서는 “경험치가 낮다고 윽박지르면 청년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투표로 보여준다”며 “꼰대 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등 공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무능한 개혁을 유능한 개혁,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개혁으로 만들어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인으로 언급되는 개혁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개혁의 방향은 맞았으나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백신, 탄소중립 문제 등 국가적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유능하게 해결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 시기에 대한 질문에 송 의원은 “현재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차기 당대표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당대표의 핵심 목표는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유리하게 룰을 바꾸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모든 실무를 다 알 수는 없어 장관이나 실·국장들이 하는 일과 미비한 부분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끌고가야 한다"며 "당이 민심과 결합해 조사·연구하고 공부해서 청와대와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기 내용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당대표는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5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4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4선)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친 문재인계’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송영길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송 의원의 이날 인터뷰 내용을 ‘당대표 출사표’ 같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판세는 ‘친문’인 홍영표 의원보다는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누가 되든 인천 정치인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지역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