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간담회
GTX-D Y자 노선, 제2공항철도,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Y자 노선(검단, 인천공항)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GTX-D Y자 및 서울 통과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재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혼잡도로 지정, 바이오 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국립대학병원 분원 영종 건립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혼잡도로 지정과 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과 예타 통과가 필요한 사업이다.
박 시장은 이어 29일 국회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한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확정 고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과 관련해서는 대폭 축소된 GTX-D Y자 노선, 공청회에서 언급조차 없었던 제2공항철도 및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의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수도권 내의 교통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전까지 인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4차 계획’에서 빠지면 향후 5년 간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통과를 거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 추진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뜻이다.
제2경인선의 경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독특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