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자회사 운영 철회 요구
자회사 확대는 인건비 절감 위한 것, 승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운영비 산정 결과 보면 자회사 직원은 본사 정규직 급여의 60%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 계획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노조(1노조)와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2노조)는 6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자회사 확대 저지! 인천시 노동정책 규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노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인천교통공사가 그 대상을 인천도시철도 1호선 13개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직접고용) 형태로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부천 구간 7개 역사 역무원과 11개 역사 청소·시설관리 인력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당초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은 인천1호선 13개 도급역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됐지만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어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은 차량기지·정비를 제외하고 내년 1월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한다.
노조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고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하루 평균 7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 중 최저 수준의 운영인력을 두고 있는 인천을 제외한 5곳은 모두 역무원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며 ”자회사 형태로 운영 중인 코레일네트웍스와 김포골드라인 등 민간 경전철 분야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끊임없는 노사분규와 잦은 이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이어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고용 범위 확대는 기존 직접고용 영역을 거꾸로 자회사 고용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천시가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서 밝힌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인천’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통공사 1·2노조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구 산하 공사·공단, 나아가 인천지역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계획(안)은 자회사 고용 대상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무 13개역, 청소 4개역 ▲서울도시철도 7호선(인천~부천 구간) 역무 7개역, 청소·시설 11개역 ▲월미바다열차 역무·청소·시설 4개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7억원을 출자해 자회사(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1인과 상임이사 1인, 사무직원 10인(경영처 6인과 운영처 4인)은 본사 소속으로 두는 한편 현업에는 353명(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을 자회사 소속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자회사는 3단, 1팀, 8센터로 구성하는데 ▲1호선 운영단(147명)에는 북부역 운영센터(4역), 중부역 운영센터(5역), 남부역 운영센터(4역), 1호선 환경센터(4역) ▲7호선 운영단(176명)에는 산곡역 운영센터(3역), 부천시청역 운영센터(4역), 7호선 환경센터(11역), 7호선 기술센터(4파트) ▲월미사업단(30명)에는 월미운영팀(3파트)을 각각 둘 예정이다.
연간 운영비 산정 결과 공사 직영은 242억6,9090만원, 자회사 운영은 170억5,100만원이 들어 자회사가 운영비 72억1,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회사 설립에 따른 운영비 절감 항목은 ▲인건비 85억1,100만원(직영 226억9,000만원, 자회사 141억7,900마원) ▲일반관리비 2억5,700만원(직영 15억7,900만원, 자회사 13억2,200만원)이다.
하지만 직영 때는 내지 않는 부가세를 자회사는 15억5,000만원 내야하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액은 72억여원이 된다.
이러한 운영비 산정 결과는 자회사 직원에게 본사 정규직 급여의 60%만 지급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은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을 받았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시의회 의결(6월)과 시장의 승인(7월)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