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보 건수의 36%가 행정력 낭비
'정보공개청구제'를 이용해 인천지역 일선 구ㆍ군에 청구된 정보 가운데 상당수가 중간에 청구를 취하하거나 결과를 수령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1만4천264건 중 미수령 2천736건(19.2%), 취하 2천402건(16.8%)으로 청구된 전체 정보 건수의 36%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공개청구 취하는 자영업자들이 개인 사업목적에 필요해 청구했다가 행정기관에서 이미 공표한 정보임을 알고 뒤늦게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공개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직전에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내 한 주민자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거부된 주민이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과 사업내용 등 1만1천장 분량의 정보를 청구, 담당직원들이 공개 서류를 작성한 뒤 청구를 취하해 23만원의 수수료만 떼이게 됐다.
이 때문에 1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 되는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선납제를 도입하고, 동일한 청구인이 3차례 이상 취하하면 일정 기간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정보공개청구제가 남용되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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