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단 등 전향적 내용과 구체적 로드맵 제시돼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인천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등은 22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쟁연습과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그동안의 포괄적 평화선언을 넘어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장하고 대화를 가로막는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며 “북한의 파트너로서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 유보와 함께 (북한의) 체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인권문제 거론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대북제재 중단 등 새롭고 전향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봉쇄정책의 틀로 대북정책을 계산해선 안된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쿼드 참여,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종용하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은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민족 공조와 남북관계의 자주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즉각 재개와 평화, 통일 등은 민족 공조의 원칙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은 동맹논리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보장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기준 22일 새벽에 개최될 예정이다. 회담 의제는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재가동을 위한 한미 공동 노력, 반도체·배터리 협력 방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