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결함 보전 300억원, 내년 1호선 개량 300억원
공사채 발행으로 2024년까지 부채비율 지속적으로 증가
인천교통공사가 6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300억원(수입결함 보전), 내년 300억원(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량사업)의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시의회에 ‘2021~20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공사채 발행은 공사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에 승인을 신청하면 시가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 발행할 공사채 30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수입이 계획 대비 3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수입을 1,637억원으로 잡았으나 4월까지의 실적이 447억원으로 목표(562억원) 대비 79.6%로 크게 부진한 가운데 연간 수입은 1,277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내년에 발행할 공사채 300억원은 지난 1999년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낡은 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1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2020~2024년)에는 1,458억원이 투입되며 공사채(1,339억원)와 시비(공사채 발행액의 10% 매칭)로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호선 개량을 위한 공사채 279억원(연리 1.5%, 5년 만기 일시상환)을 첫 발행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사채 300억원(연리 1.49%, 5년 만기 일시상환)을 추가 발행했다.
인천교통공사는 3년 이상 연속 적자 공기업으로 그동안 공사채 발행 자체가 금지됐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직결되는 두시철도 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선사업 ▲재난안전법에 따른 수입결함 보전의 경우 발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1호선 개량을 위한 공사채는 지난해 297억원을 첫 발행했고 올해 발행할 300억원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사전승인을 받아 곧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00억원, 2014년에 14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차입금액의 10%는 인천시가 매칭해야 한다.
코로나19 영향 수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사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00억원을 발행키로 했으며 추가 발행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공사채 발행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공사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6.02%(자본 3조7,674억원, 부채 2,268억원)에서 ▲2021년 6.68%(〃 4조6,128억원, 〃 3,082억원) ▲2022년 7.50%(〃 4조6,159억원, 〃 3,460억원) ▲2023년 8.29%(〃 4조6,183억원, 〃 3,827억원) ▲2024년 8.78%(〃 4조6,213억원, 〃 4,059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부채는 금융부채 596억원(건설 17억원, 공사채 579억원)과 비금융부채 1,672억원(퇴직급여 미충당 1,305억원, 기타 367억원)이며 오는 2024년에는 금융부채 1,921억원(전액 공사채)과 비금융부채 2,138억원(퇴직급여 미충당 1,668억원, 기타 470억원)으로 늘어난다.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올해 예상 손실이 서울교통공사 5,000억원, 부산교통공사 60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올해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대구시는 1,897억원, 부산시는 1,720억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나 인천시는 730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가 1,700억원, 부산시가 1,570억원, 인천시가 78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