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석면해체 했다더니 … 대체 뭐했나
옛 인천전문대 모든 층서 검출 … 기준치의 '최대 900배'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도화구역 개발로 철거될 옛 인천전문대 건물에서 석면잔해가 9개월 동안 방치돼 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석면해체와 잔류량 확인절차를 마쳤다는 건물 각 층에서 뒤늦게 석면이 검출됐다. 도화구역 석면누출은 지난해 4월과 9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7일 입수한 석면조사 전문업체 A사의 시료분석 결과를 보니 옛 인천전문대 인문사회관 지하 1~지상 5층 모든 층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지난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도개공, 주민대표 3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달 17일 도화동 주민이 이 건물에서 석면 추정 폐기물을 발견한 뒤 중부노동청에 신고해 이뤄졌다.
석면은 건물 천정(텍스)과 칸막이 벽체(밤라이트)에서 떼어낸 시료에서 나왔다. 백석면이었다. 고체시료의 석면검출 기준은 고용노동부 0.1%, 환경부 0.01%이다. 이 수치를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건물 모든 층에서 시료마다 3~9%의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 규정으로 보면 기준치의 300~900배가 나온 것이다.
조사결과 건물 내 공기에도 석면이 기준치 이상 섞여 있었다.
A사가 건물 5층 세 곳에서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두 곳에서 석면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같은 층에서 공기질을 따로 측정한 B사의 결과에서도 역시 세 곳 중 두 곳의 석면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다.
인문사회관은 도개공이 전면철거에 앞서 지난해 9월 석면해체 작업을 끝냈다고 밝힌 건물이다. 석면해체 후 건물철거를 위해 창틀 대부분은 통째로 뜯겨졌다.
그런 상태로 9개월 가까이 건물이 방치돼오다 이번에 석면잔해가 발견된 것이다. 건물에서 10m 떨어진 주택가, 70m 떨어진 초등학교 주민·학생들이 바람에 날린 석면가루를 마셨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석면검출에 대한 당국의 '부실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도화주민대책위' 최미경(44) 대표가 지난달 17일 석면의심 폐기물을 발견한 뒤 30일 A사에 자체적으로 맡겼던 조사결과 때문이다.
A사는 이 건물 지하와 지상 1·5층에서 기준치 이상 석면이 나왔다고 분석한 반면 중부고용청은 지하에서만 석면이 검출됐다는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 2일 공식조사에선 모든 층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도개공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석면해체 작업엔 이상이 없었다. 최대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안을 수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신문>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교평가’ 반영
인천시교육청, 학력향상 세부계획 공개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3월 정기 전보 인사부터 학력 향상도 하위 3% 이내인 학교장을 전보 조치하거나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전·편입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력향상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학력 분석자료를 단위 학교에 제공해 학력향상을 위한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강화한다. 특히 2012학년도 수능부터 성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를 조기에 파악해 지원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높은 4개 일반·특성화고교와 5개 초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해 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한다.
인천고와 제물포고 등 10개 학력 향상 선도학교의 경우 이달과 오는 10월 2차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전년도 수능 결과 대비 130% 이상의 학력 향상을 꾀한다.
올해 11월 중으로 교육 성과 우수 교원 지원 방안 기준을 마련해 우수 교원에게 유공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보 유예 비율 및 기간 연장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교육 성과에 따른 학교 성과 상여금 비율을 확대한다. 내년 3월 정기 전보시부터 학력 향상도 하위 3% 교장을 전보 조치하고, 신규 교장 등을 고교 배정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 학교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학교 평가에 반영(총 100점 중 9점)하고, 초·중학교의 학력 향상도도 평가에 반영(총 100점 중 3점)하기로 했다.
내년 중으로 초교 4~6학년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학교의 경우 영재학급 1교 1학급 운영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전형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선발고사 도입 등 고교 전형 기준 다양화 뿐만 아니라 고교 전형 일정 조정과 중학교 성적 산출 마감일(현행 11월)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전·편입학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89개 일반고의 학교 기본 운영비를 연차별로 10% 이상 증액하며, 2013년까지 특목고와 학력 향상 선도학교를 제외한 73개 일반고에 면학실 등 환경 개선 관련 재정 지원도 펼친다.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26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설치도를 추진한다. 시내지역 학교는 100~15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도서지역의 경우 전교생을 수용하는 규모의 기숙사다. 다음달 중으로 연차별 기숙사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학력·교육과정팀을 학력증진팀과 교육과정팀으로 나누는 동시에 학력증진팀을 지원할 대학진학정도센터를 신설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향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교육청 부서별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며 “추진 일정이나 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AG 국비 1470억 실력행사로 확보”
인천시의회, 서명운동·국회 1인 시위 등 정부 압박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국비 지원을 꺼리는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본관 2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국고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0만 명 서명운동’과 ‘국회 앞 1인 시위’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선언한 것은 자칫 시민 혈세로 주경기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국고 지원을 약속받겠다고 했으나 그동안 총선과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의 작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용범 특위 위원장은 “인천시 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주경기장 건설비 4천970억 원의 30%인 1천470억 원은 지원받아야 하지만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며 “국고 지원을 못 받으면 시민 혈세를 고스란히 쏟아 부어야 하고, 인천시 재정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더 이상 정부의 입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오는 9월부터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과 시의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며 “여야 국회의원들도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은 총 사업비 9천747억 원 중 국비 3천500억 원이 투입돼 개막 1년 전에 주경기장을 완공,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폐막식을 준비한 바 있다.
또 오는 8월 개최하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역시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아 모든 시설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주경기장의 민자 건설 방침을 재정 투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조속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국비 지원을 스스로 포기, 국비를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인일보>
'송영길號 1년' 市 자체평가 나선다
취임 1주년 성과·향후과제 실국별 업무보고
재정 확충·구도심 재생 활성화등 현안 초점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업무 추진에 대한 시의 자체적인 평가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의 재정문제와 구도심 재생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한 분석과 송 시장의 향후 3년의 임기동안 이들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7일부터 송 시장 취임 1주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실·국별 시장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통과제로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생활 밀착형과제 발굴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계획국의 경우 구도심 개발을, 환경녹지국은 계양산 골프장 문제와 인천만조력발전 문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대책 등 각 실·국별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수능점수 향상 대책과 교육인프라 확대 방안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기업 유치 방안, 용유·무의 복합단지 조성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송 시장 취임 1주년 직전인 이달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년여간 인천시가 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대신 재정 위기를 물려받았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 부채 관리 방안과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방안, 향후 인천시가 먹고 살아갈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