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7월부턴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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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7월부턴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1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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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7월4일까지 사적모임·유흥시설 운영 금지 유지
실외 스포츠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입장 인원은 확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다음주 확정해 공개
개편안 적용 시 영업제한 완화... 모임 인원 확대 가능성
인적이 끊겨 썰렁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로 인적이 끊겨 썰렁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지침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6월14일 0시부터 내달 4일24시까지 3주간 연장했다.

저녁 10시까지인 수도권지역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유흥시설 6종의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일부 비수도권 (대구·제주)의 경우 방역 여건에 따라 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방역 피로도 증가와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 감염 확산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관람인원은 거리두기 2단계 지역 기준 10%에서 30%까지 확대(1.5단계 지역은 기존 30%서 50%로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장엔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연장안을 확정,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등 1,300만명 이상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방역관리 필요하다”며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휴가철 도래와 방역 피로도 누적, 7월부터 적용키로 한 새 거리두기 체계로의 원활한 전환 등을 위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에 한해 현 거리두기 지침과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현재 전남·경북 2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강원도 내 15개 시·군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새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주 중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전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새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을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판매홍보관 등의 영업 시간이 2시간 늘게 되고,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흥시설 6종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방역 당국이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나눠진 거리두기를 4단계(1→2→3→4단계)로 줄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 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의 2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으로, 전국 환자 수로 변환하면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상 천명 미만일 경우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전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모임 인원도 최대 8명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새 체제 1단계에선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최대 8인, 3단계 최대 4인, 4단계서는 오후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모임 제한 규모를 달리하기로 한 바 있으며, 손영래 중수분 사회전략반장도 “새 거리두기 체계 2단계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될 경우, 백신 접종자들은 8인보다 추가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이날 윤태호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우리나라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고, 환자 수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1단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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