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이 현실화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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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이 현실화되려면
  • 조강희
  • 승인 2021.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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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조강희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기존의 녹색성장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위등을 통합한 조직인데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이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연말까지 UN에 제출해야 할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강화안을 확정할 민관 공적 논의기구가 출발한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은 국민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서 다양한 세금 인상을 포함한 국민적 불편(?)을 포함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간의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기에 더욱더 필요하다.

탄소중립이란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의 종말을 고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전량 포집하여 땅속에 묻거나 또는 다른 물질로 변환시켜 대기 중에는 배출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알다시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석탄발전을 기본으로 철강,석유화학등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다소비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만큼 큰 변화를 전제한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에너지수요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산업 분야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을 태우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등이 대량 배출된다. 일단 이 전체 총량을 줄여야 한다. IPCC는 산업화대비 1.5 이내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2050년 Net zero로 갈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배출량이 약 7억2천만톤CO2eq으로 1990년 대비 약 150%나 증가한 상황이다.이를 2030년까지 4억톤CO2eq이내로 줄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력생산에 40% 가까이 기여하고 있는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와 더불어 이로 인한 에너지생산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야 한다. 내연자동차나 건물난방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시스템은 사라지고, 전기에너지의 약 80% 이상은 화석연료가 아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이어야 한다. 이제는 1차 화석에너지에서 2차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0% 이상의 전환손실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모두 탈탄소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더 큰 과제가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동의를 전제한다.

셋째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연료가 아닌 철강,시멘트제조,석유화학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30%을 넘어선다. 포스코등 철강산업의 경우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석탄이 사용되는데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방안은 없다. 물론 수소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순수한 수소를 얻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규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고, 또한 플라스틱등 석유화학 제품은 석유를 정제하면서 생산되기에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제 개발과 탄소포집과 재활용 등의 미래기술이 필요하다. 그렇지않다면 소비를 줄여 이 산업생산을 축소시켜야 한다.

한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이 2030년까지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자력에너지를 일정 고려한다. 원자력은 핵분열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어 탈탄소에너지로 분류된다. 다만 안전성 문제와 경직성 전원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소규모 모듈 원자로인 SRM개발과 인공태양프로젝트인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에너지의 안전성은 차치해놓고라도 SMR은 2030년까지 개발이 어렵고, 핵융합인 인공태양기술은 2050년이 되어도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시급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적절치않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야당 대표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를 활용한다.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를 충분히 대체하기 전까지 에너지믹스적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기존의 핵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핵에너지 가동연장으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디어질까 우려한다. 이처럼 핵에너지는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의사수렴이 필요한 뜨거운 감자다.

더 근원적인 제안도 있다. 성장이 만능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는 불가피하다.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상 비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이 대폭 감소된 덕분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다. 결과적으로 어찌보면 역병이 지구온난화를 늦추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일회적인 상황이다. 아직까지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지도자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반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반비례, 즉 탈동조화 현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탄소 다배출 산업을 개도국에 떠넘긴 일부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태양광 및 풍력등 재생에너지가 전면적으로 시급히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탄소중립을 위한 도정은 아직 정확히 시작도 안했지만 온갖 가시밭길이다. 하지만 원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편하지 않다. 다른 선택이 없기에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는 최근에 해결해야 할 탄소중립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적극적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정치권과 정부, 각 지자체는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절실하다. 결국 해결방안에 앞서 우리모두가 과거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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