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우수 시의원 10명 · 우수 조례 10개 선정
상태바
인천YMCA, 우수 시의원 10명 · 우수 조례 10개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1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대 인천시의회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의정활동 평가
우수 시의원-김성준, 김종인, 민경서, 신은호,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임지훈, 조선희, 조성혜
우수 조례 대표 발의-박인동, 김성준, 깁준식 2, 신은호, 남궁형, 조성혜, 박정숙, 김병기, 김성수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인천YMCA가 현 8대 시의회를 평가해 우수 활동 시의원 10명과 우수 조례 10개를 선정했다.

인천YMCA는 8대 시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 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미추홀구1), 김종인(서구3), 민경서(미추홀구3), 신은호(부평구1), 이병래(남동구5), 이오상(남동구1), 이용범(계양구3), 임지훈(부평구5), 조성혜(비례대표) 의원과 정의당 소속 조선희(비례대표) 의원 등 10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우수 조례(대표 발의자)로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에 적합한 조례 3개-‘인천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조례’(민주당 김성수, 남동구6),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민주당 김병기, 부평구4), ‘인천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민주당 박인동, 남동구3) ▲혁신적 조례 2개-‘인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민주당 조성혜, 비례대표),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민주당 남궁형, 동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3개-‘인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민주당 김준식, 연수구4),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조례’(민주당 신은호, 부평구1),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민주당 김성준, 미추홀구1) ▲시민들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2개-‘인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조례’(민주당 김준식, 연수구4), ‘인천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국민의힘 박정숙, 비례대표) 등 10개를 뽑았다.

우수 활동 시의원과 우수 조례 대표 발의자에 모두 이름을 올린 시의원은 김성준(문화복지위원장), 신은호(의장), 조성혜(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김준식 시의원은 유일하게 대표 발의한 조례 2개가 우수 조례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인천YMCA는 우수 활동 시의원의 경우 대표 발의 제정 조례의 수와 조례 내용 평가(위임/자치, 특정집단 이익, 사회적 소수 차별, 환경성, 약자 지원, 사회문제 해결성, 시민의견 수렴 여부)를 통해 선정했는데 정량(제정 조례의 수)뿐 아니라 정성(조례 내용) 평가를 첫 포함해 진일보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우수 조례는 적합성, 혁신성 및 독창성, 문제해결성, 지역성, 사회성 및 환경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인천YMCA는 총평에서 “이번 8대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해지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조례는 없었지만 상위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위임조례가 시가 아닌 시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것은 행정편의 목적이거나 시의원 발의 조례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 발의 조례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인 발전도 있었다고 평가되나 행정편의 또는 실적 부풀리기 등 의원 발의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하며 예산 등의 문제로 집행되기 어려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실행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총평은 또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례 입법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지역사회 의견 수렴 결과, 환경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다각화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고 시의원들이 시민 의견 수렴의 통로로 공적인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 제정과 연관된 시의원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한 검토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