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화 등 1조1,766억원의 도로개설 5건 반영
예타 거쳐 인천대로 지하화 2,955억원 등 약 5,000억원의 국비 지원 길 트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는 6개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개설 23건(인천 5, 부산 3, 울산 1, 대구 5, 광주 5, 대전 4)이 반영된 가운데 도로별 사업비는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지하화’가 5,972억원(국비지원 2,955억원)으로 가장 크다.
개선계획에 반영된 인천의 도로개설 5건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개설(4.5㎞, 4차로, 5,972억원)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3.2㎞, 4차로, 1,496억원) ▲경서동~왕길동 도로개설(3.5㎞, 4차로 2,120억원) ▲제2경인~수도권제2순환 도로개설(0.9㎞, 2차로, 529억원) ▲봉오대로~드림로 도로개설(2.5㎞, 4차로, 1,649억원)이다.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를 거쳐 설계비와 공사비 중 5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계획(2016~2020)’에서 총사업비 2조5,000억원에 이르는 15건의 도로개선계획을 반영하고 국비 9,000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이번 ‘제4차 계획(2021~2025)’에는 총사업비 3조9,000억원인 23건의 도로개설에 국비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별 국비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4차 계획에 반영된 인천지역 5건의 도로개설 총사업비 1조1,766억원의 국비 지원은 경인대로 지하화 5,972억원 중 2,955억원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라는 것이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언이다.
김교흥 의원은 “앞서 3차에 걸친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서 인천은 2건의 사업만 반영돼 부산 11건, 대구 10건, 울산 8건, 대전·광주 7건과 비교해 크게 저조했다”며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 4차 계획에는 인천 사업 5건을 관철시켰고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구간 지하도로 개설에만 2,955억원의 국비 지원계획이 반영된 것은 유례가 없는 성과로 연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