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실효성 없어... 전담조직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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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실효성 없어... 전담조직 구성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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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8년 새 5.5배 급증, 피해액은 11배 이상
유동수 의원 "사건 접수부터 수사·예방 원스톱 처리 조직 필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7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의 실효성이 없다”며 새로운 상설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일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지난 2012년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는 매년 증가할 뿐이라 협의체의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는 지난해에 들어 3만1,681건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2012년도 기준 595억원이었던 전체 피해금액 또한 지난해엔 약 7천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증가폭이 더욱 커져 지난 7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만 2만402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건수 대비 1,676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선 (범정부 협의체가 아닌) 상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한 곳에 한 번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사건 접수와 수사, 예방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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