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기본소득론 합리화 위해 원칙과 상식 파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부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허구적인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19일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동원,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차별이란 소수자란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며 “보통 성별·나이·장애·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을 말하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적 약자에겐 더 투덥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부자는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이익을 보고 협력을 얻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레주’ 정신에 입각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지사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억지 오인시키기 위해 ‘부자 차별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이젠 소수자에 부자가 들어가고, 유전무죄의 차별 세상이 아닌 부자·빈자가 차등없는 대동세상이 올 참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 지사의 논리·논거는 빈약하고 허구적”이라며 “왜 이러한 말같지도 않은 궤변을 계속 동원하는지 곧 자세히 밝히겠다”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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