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성공적 일자리 정책
상태바
사회적경제와 성공적 일자리 정책
  • 양재덕
  • 승인 2021.09.23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경제 칼럼]
양재덕 / (사)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인천네트워크'와 인천in이 '사회적경제 컬럼'을 연재합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행정·기업·시민사회 등 유관단체들이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구성됐습니다.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진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사회적경제라함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적 경제와 달리 공익을 염두에 두고 비 이윤추구 동기를 갖는 경제를 지칭한다.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시장 퇴출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경제 정책이다. 내용인즉슨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자본제 공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자들의 불이익, 퇴출, 실업 등등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고용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필요에 따른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적경제는 노동의 위기에 따른 고실업과 복지의 위기에 대한 관·민의 집합적 대응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유럽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전 노동자 고용의 5%-10%(영5%, 프랑스7%, 미9.8%)를 점하고 전 매출액의 5% 내외를 점함에 비해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 노동자는 전체 고용 노동자의 0.6%가 안된다. 즉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현재 성과는 전체 한국 취업노동자의 1%도 안된다는 소리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 고용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한국의 실업자 대책, 고용정책으로서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정책은 20여년간 실시해 왔지만 실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아니, 고용정책 실업 정책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성공 가능한 사회적 정책은 기본일자리정책"

그렇다면 성공 가능한 사회적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일자리정책”이라고 필자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고용정책, 사회적경제 정책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실시해 욌다. 공공근로, 자활근로(기업), 사회적근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기업 등등. 규모와 범위를 정함이 없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작위로 실시해 왔다.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정부가 사용주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기업에 취업을 시키던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취업시켜야 한다. 이것이 “기본일자리정책”이다. 또한 이것은 헌법32조1항의 규정이기도 하다. (헌법32조1항-‘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업, 마을기업 등등은 하나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의 숫자는 얼마나 될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 110만, 추가로 일자리를 원하는 알바생 100만, 잠재적 실업자 200만 도합 400만이다. 인천은 23만명이 된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이 ”기본일자리대책“이다.

400만명에의 일자리에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일가? 최저임금에 4대보험, 중간 운영비 20%를 총합하여 모두 계산하면 100조원이 된다. 이 중 30조원은 이미 일자리 국가예산으로 책정되 있고 20조원은 조금만 융통성있게 예산을 조정하면 해결된다. 문제는 나머지 50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이다. 40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어지면 완전고용이 된다. 복지는 4대보험 충족으로 복지가 완전히 정착되고 사회적경제는 혁명적경제로 발전하게 된다.

기본일자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 모든 시민단체, 모든 복지기관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