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두룩'... 4만 곳 체납액 2,2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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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두룩'... 4만 곳 체납액 2,247억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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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개월 만에 전년도 체납액 넘어서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도 9,000곳 넘어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코로나19 여파에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2,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10일 기준 인천 내 사업장 4만1,290곳이 국민연금 보험료 2,247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직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3만2,826개소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체납액 역시 1,447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 차에 돌입한 올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체납액은 2,222억8800만원(사업장수 4만1,500곳)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체납액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최근 5년간 집계된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900곳에 달했던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업장 수도 올해 7월 기준 9,008곳까지 증가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고용주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천지역 사업체들이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2년 차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사업장 현황. 자료=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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