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연장' 예측 많아
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한시적 백신 패스제’ 정부 건의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5일(금)에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식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전 현행 체계에서 이뤄질 마지막 조정이 될 전망인 가운데 어떤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15일 발표하기 위해 실무 작업들을 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정부 안팎에선 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영업)시간 저녁 12시까지 연장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등의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편 과정에서 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결혼식·장례식·체육시설 등의 인원 제한이 완화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일부 늘어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다는데서 나온 추론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서 열린 코로나 일상회복 TF 3차회의서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도 했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 개념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저녁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저녁 10~12시)에는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 측의 제안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스포츠 관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에 접종 완료자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안을 건의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1월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식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와 같이 고강도 규제를 통해 확진자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사망자·위중증자 관리에 집중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전 고강도 조치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 체계다.
체계 전환 시점, 규제 완화 단계 및 단계별 적용기간(소요시간),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이날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서 논의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손 반장은 “10월 말까지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