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율 10%대 불과... 탈세 목적 보유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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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환수율 10%대 불과... 탈세 목적 보유 의심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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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은행 국감서 정일영 의원 질의
5만원권 환수율 2019년 60%에서 올해 16.1%로 감소
민주당 정일영 의원
민주당 정일영 의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세계 어떠한 통화도 한국의 5만원권보다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 2019년 60.1%였으나 작년엔 24.2%로 떨어졌고, 올해 9월 기준으론 16.1%까지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각 은행은 1인당 5만원 인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5만원권 출금이 불가한 ATM 기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01년과 2008년 미국이 IT버블, 금융위기를 맞았을 당시에도 100달러 환수율은 10~20%p대로 감소했고, 100유로 이상 유로 권종도 9%p만 감소했다”며 “한국은행은 해당 사태의 원인이 ‘지하경제 유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탈세 목적의 현금 보유 등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관련 논문을 발행, 5만원권 환수율 저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현금보유성향 증가에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정 의원은 “발주량을 확대하는 1차적 대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며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연도별 5만원권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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